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

학습목표

이 강을 다 읽으면 국내사회와 다른 국제사회만의 특징(중앙 정부의 부재, 힘의 논리, 자국 이익 우선)을 설명할 수 있고,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네 가지 대표 행위 주체 —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NGO) — 를 구분해 각각의 역할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배경·개념 도입

뉴스를 보면 여러 나라의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하거나, 국제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국경 없는 단체가 재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식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제사회'라는 무대가 우리가 사는 국내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의 기초를 다루는데, 첫 강인 이번 강에서는 국제사회의 기본 성격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주요 행위 주체들을 살펴봅니다.

핵심개념 상세

국내사회와 다른 국제사회의 특징

우리가 사는 한 나라 안(국내사회)에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강제로 벌을 줄 수 있는 중앙 정부와 경찰·법원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이런 강제력을 가진 단일한 중앙 정부가 없습니다. 국제연합(UN) 같은 국제기구가 있지만, 국내 정부처럼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어길 시 직접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국제 문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제사회에 아무런 규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법, 국제 조약,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처럼 각국이 함께 지키기로 합의한 규범도 분명히 존재하며,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과 경제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 힘의 논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와 '협력의 논리'가 함께 작동하는 무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행위 주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행위 주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국가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거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군사·경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제기구: 여러 국가가 함께 모여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다루는 국제연합(UN),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