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는 확정됐는데, 학교는 왜 계속 사라질까
2026. 10. 28. · 읽는 시간 약 8분 · 조회 16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바꾸려던 계획은 2024년 1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됐다. 제도로서의 존치가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뒤에도 자사고가 스스로 일반고로 바뀌었다. 대광고는 2026년 3월 일반고로 전환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서울 자사고의 12번째 일반고 전환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서울 자사고 일반전형 경쟁률은 1.17대1로 전년(1.24대1)보다 낮아졌고, 추첨만으로 뽑는 학교도 나왔다. 제도는 남았는데 학교는 왜 계속 빠져나갈까. 이 글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발표와 공시 자료로 정책의 실제 내용과 서울 고입 현장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중학생 자녀를 둔 목동 학부모가 확인할 것을 정리한다.
🕰️ 배경: 일괄 전환 발표에서 존치 확정까지
자사고를 둘러싼 제도는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뒤집혔다. 먼저 입시 방식이다. 자사고는 원래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는 전기고였지만 후기고로 옮겨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게 됐고,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2018헌마221)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막은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결정 덕분에 지금도 서울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불합격하면 후기 일반고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같은 해 11월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내세워 2025년 3월 1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정부가 바뀐 뒤 교육부는 2023년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방향을 틀었고,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전환 조항을 삭제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즉 존치는 '발표'가 아니라 '법령 개정'으로 확정됐다.
📜 존치 확정의 실제 내용: 조건이 붙었다
2024년 1월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학교를 남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교육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존중과 공교육 다양성 확대를 존치 이유로 들었고, 동시에 자사고에 조건을 붙였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신입생의 20%를 학교 소재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도 의무화됐다. 운영성과 평가는 2025~2029년 운영을 대상으로 2030년에 처음 실시하며, 평가 기준은 2024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해 지역 공립고를 지원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분 | 2019년 11월 발표 | 2024년 1월 개정 |
|---|---|---|
|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위 |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 전환 | 존치(전환 조항 삭제) |
|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 해당 없음 | 신입생 20% 지역 학생 선발 |
| 사회통합전형 | 기존 | 운영 의무화 |
| 운영성과 평가 | 해당 없음 | 2030년 첫 평가(2025~2029 운영) |
| 일반고 지원 방향 | 일반고 역량 강화 | 자율형 공립고 2.0 |
💡 핵심 정리 — 존치는 2024년 1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됐다. 다만 지역인재 선발, 사회통합전형 의무, 2030년 운영성과 평가라는 조건이 함께 붙었다.
📊 서울 고입 숫자로 본 현장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2025년 12월 3~5일) 결과를 보면 학교 유형별로 흐름이 갈린다.
| 학교 유형(서울) | 일반전형 경쟁률 |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
|---|---|---|
| 서울국제고 | 2.60대1 | 1.40대1 |
| 외고 6교 | 1.75대1(소폭 상승) | 0.79대1 |
| 서울형 자사고 14교(하나고 제외) | 1.17대1(전년 1.24대1) | 0.36대1 |
| 하나고 | 2.96대1 | 1.28대1 |
서울 중3 학생 수가 전년보다 2,823명 늘었는데도 서울형 자사고 경쟁률은 내려갔다. 대광고 전환으로 자사고 모집정원은 249명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서 신일고·한대부고 2곳은 지원자가 적어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는 완전추첨 자사고였다. 사회통합전형은 외고(0.79대1)·서울형 자사고(0.36대1) 모두 평균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쳤다. 경향신문은 휘문고가 0.50대1로 2년 연속 미달이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정한 2027학년도 고입 기본계획에서 서울 후기고는 236교이며, 이 중 외고 6교·국제고 1교·자사고 15교다.
🎯 존치됐는데 왜 전환이 이어지나
대광고 전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 환경 개선,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환 학교에 2년간 20억원(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재학 중인 자사고 학생과 새로 들어오는 일반고 학생이 함께 다니는 기간에는 '전환기 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공식 설명과 서울 경쟁률 숫자를 함께 보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로 일반고에서도 학생이 과목을 골라 듣게 되면서 자사고만의 교육과정 자율이라는 차별점이 예전보다 드러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시한 전환 배경과 같은 방향이다. 둘째, 지원자가 정원을 크게 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서울형 자사고 평균 1.17대1은 면접 단계 없이 추첨으로 끝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고, 사회통합전형은 평균 0.36대1이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학교에서 정원 충원은 운영과 직결된다. 다만 개별 학교의 재정 상황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학교의 전환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학교의 최근 경쟁률과 교육청 발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정확하다.
🏫 목동·양천 학부모가 보는 자사고
양천구 중학생의 고교 진학 경로는 학교마다 차이가 크다. 지역내일이 2024년 11월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양정중은 졸업생 187명 중 40.1%(75명), 목운중은 460명 중 14.6%(67명), 목동중은 455명 중 13.8%(63명)가 자사고에 진학했다. 목운중은 외고 3.7%, 과학고 4.1%, 월촌중은 외고 5.6%였다. 이 수치는 학교알리미의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에서 학교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양천구는 서울 후기 일반고 배정에서 강서·양천 일반학교군에 속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후기고로 12월 초 원서를 받고, 불합격하면 후기 일반고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27학년도 서울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3~7일, 학교별 배정 발표는 2027년 1월 28일이다. 따라서 현재 중3 가정은 자사고 지원 여부와 일반고 1·2단계 지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일반고 배정은 1단계 서울 전역 단일학교군 정원 20%, 2단계 거주지 일반학교군 40%, 3단계 통합학교군 추첨으로 진행된다.
⚖️ 정부 교체 이후 논의와 한계
2025년 6월 정부가 바뀐 뒤 자사고·외고 폐지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주간경향 2025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실상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며 고교서열화를 심화했다며 국정과제 포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보도에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 안건에 자사고·외고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령 재개정 등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확정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제도는 2024년 개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책 논의는 닫힌 것이 아니다.
이 글의 한계도 분명하다. 자사고·외고의 대입 성과를 일반고와 비교한 공식 통계는 대학이 고교 유형별로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는 확인 가능한 경쟁률과 진학 현황만 다뤘다. 입시업체의 서울대 합격자 고교유형별 집계는 매체마다 기준(최초합격·최종등록, 수시·정시)이 달라 인용 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비 역시 학교마다 차이가 커서 일괄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다.
🗺️ 실전 체크리스트: 자사고·외고 지원을 고민한다면
- 입학전형요강을 직접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한 학교별 요강에서 모집정원, 사회통합전형 비율, 면접 여부, 추첨 기준을 확인한다.
- 최근 2~3년 경쟁률을 본다. 정원 미달이나 완전추첨 여부는 학교 분위기와 운영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 비용과 진로를 공시로 확인한다. 학교알리미의 교육비 관련 공시와 졸업생 진로 현황, 입학전형요강의 등록금 안내를 비교한다. 등록금은 학교마다 달라 일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일반고 지망을 함께 설계한다. 불합격해도 후기 일반고 배정에 참여하므로 1·2단계 지망 학교를 미리 정해 둔다.
- 5등급 내신 환경을 고려한다. 2025년 고1부터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다. 학생 수와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 받기 난이도가 달라진다.
- 정책 변화를 공식 발표로 확인한다. 폐지 논의 보도가 나와도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자사고·외고가 곧 폐지되나요? 2024년 1월 16일 시행령 개정으로 존치가 확정됐고, 2026년 9월 현재 이를 되돌리는 확정 조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폐지 요구는 교원단체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Q2. 다니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광고 사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환기 복합교육과정을 운영해 기존 자사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 모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했고, 2년간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Q3. 자사고에 떨어지면 일반고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복지원이 허용돼, 서울에서는 불합격해도 후기 일반고 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서울 자사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학년도 서울형 자사고 14교 일반전형 평균은 1.17대1(전년 1.24대1), 하나고는 2.96대1이었습니다.
💡 정리하며: 제도의 존치와 학교의 선택은 다르다
자사고·외고의 존치는 2024년 법령 개정으로 확정됐지만, 개별 학교는 고교학점제 환경과 지원자 수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정하고 있다. 2026학년도 서울형 자사고 경쟁률 하락과 대광고 전환은 제도의 존치가 개별 학교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서울국제고·하나고처럼 지원자가 몰리는 학교도 있어, '자사고·외고'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판단하기도 어렵다. 학부모가 봐야 할 것은 존폐 논쟁보다 지원하려는 학교의 요강, 최근 경쟁률, 공시 자료, 그리고 불합격 시 일반고 배정 계획이다. 양천구 중학교별 정보는 학교 정보에서, 서울 고교 배정 구조는 학군·배정 정보에서, 학년별 대입 준비는 학습 로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2024.1.16)
-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24.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023.6.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2019.11.7)
- 헌법재판소 2018헌마221 결정(2019.4.11) 요지(케이스노트)
- 서울시교육청, 대광고 일반고 전환 발표(2025.8)
-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서접수 결과(2025.12)
- 뉴스핌, 2027학년도 서울 고입 기본계획(2026.3.30)
- 경향신문, 서울 자사고 경쟁률·휘문고 미달 보도(2025.12)
- 지역내일, 양천 중학교 진로 현황 분석(2024.12)
- 주간경향, 자사고·외고 폐지 재추진 논의(2025.8.18)
-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후기 일반고 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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